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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이슈가 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지적장애를 10대소녀를 친할아버지 등이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패륜일가족'에 대한 기사인데요.
이들에 대한 법원에 판결이 어이가 없어 누리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이 패륜가족(친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에 대해 각각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는데요. 판결이유를
"피고인들이 부모를 대신해 피해자를 키워왔고 피해자의 정신장애 정도에 비춰 앞으로도 가족인 피고인들의 지속적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착안했다"
고 했습니다.
그럼 부모를 대신해 그 자식을 키워주었으면 친족을 돌아가며 성폭행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얘긴지 한심스럽네요.
이렇게 성폭행법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데 성폭행 사건이 과연 줄어들까요?
정말 어이없고 한심한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한심한 나라에 사는 제가 안타깝고 부끄럽게 느껴지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ㅜㅜ
지적장애를 10대소녀를 친할아버지 등이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패륜일가족'에 대한 기사인데요.
이들에 대한 법원에 판결이 어이가 없어 누리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이 패륜가족(친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에 대해 각각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는데요. 판결이유를
"피고인들이 부모를 대신해 피해자를 키워왔고 피해자의 정신장애 정도에 비춰 앞으로도 가족인 피고인들의 지속적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착안했다"
고 했습니다.
그럼 부모를 대신해 그 자식을 키워주었으면 친족을 돌아가며 성폭행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얘긴지 한심스럽네요.
이렇게 성폭행법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데 성폭행 사건이 과연 줄어들까요?
정말 어이없고 한심한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한심한 나라에 사는 제가 안타깝고 부끄럽게 느껴지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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