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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에서 헌법보다 강력한 국민정서법(國民情緖法)의 가장 큰 수혜자는 과연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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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누군가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헌법보다 국민정서법(國民情緖法)이 더욱 강력하게 작용할 때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정도 공감가는 부분이 있네요.

먼저 국민정서법이란 무엇일까요?
네이버 용어사전을 찾아보니..


국민정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법에 빗대어 말하는 것을 국민정서법이라고 합니다.
국민정서법은 여런에 의지하는 감성적 법으로 언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 신라호텔 관련 기사를 보니 정말 그럴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신라호텔로 검색해 보니 한복 착용 손님 뷔페식당 출입금지 사건에 대한 기사도 도배가 되어있습니다.
또한 기사에 달린 댓글 역시 쪽파리다, 창피하다, 나라 망신이다... 등등 국민정서법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구요.

요즘 해킹이니 개인정보유출이니 굵직한 사건들이 빵빵 터지고 있는데요.
신라호텔 사건으로 현대캐피탈, 농협 등의 사건들은 또 점점 사그러 들고 있는 조짐입니다.

여기서 국민정서법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민정서법은 "가장 최근의 일어난 사건에만 집중려는 특성이 있다" 입니다.-_-;
그렇다면 현대캐피탈, 농협에게는 오히려 신라호텔 사건이 터진게 잘 된 일일까요?


마지막으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된 한복, 호텔신라 사태 해외토픽으로"는 경향신문의 기사를 소개하며 글을 마칩니다. [기사보러가기]


Tag. 국민정서법, 농협, NH농협, 현대캐피탈, 해킹, 금융사고, 개인정보유출, 개인정보, 신라호텔, 한복거부, 민심, 여론, 언론, 일상, 사회, 정치, 법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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